2025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금 제도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개편과 신규 지원사업 도입 등으로 인해 대상자 확대, 금액 증가, 신청 조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진 장애인 복지지원금 제도의 핵심 변경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며, 실제 신청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2025년 장애인 복지지원금 활동지원제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분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와 신청 기준 완화가 핵심 변화입니다. 먼저, 기존에는 중증 장애인 분들 중심으로 활동시간이 배정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경증 장애인 분들에게도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등급제 기준이 모호했으나, 이제는 의료적 필요성 기준과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를 함께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판정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경우, 요양급여와 중복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급여 총합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활동지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수당이 12,000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안정적인 근무시간 배분이 가능해지면서 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기준, 활동지원제도 수혜 인원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3만 5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장애인 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자료 등이 있으며, 심사 후 약 3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기준 확대
2025년 장애인 복지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장애인 연금과 수당 지급기준의 변화입니다. 그동안에 장애인 연금은 주로 중증 등록장애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였던 기준이 75%로 상향 조정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전히 폐지되어 실질적인 지급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약 2만 명 증가한 47만 6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의 경우, 2025년에는 지급 금액 인상이 단행되었습니다. 기존 월 4만 원 수준이었던 수당이 최대 7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특별 장애수당’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매월 3만 원 추가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모든 지급은 보건복지부 통합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되며, 수급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급일 확인, 변경 신청도 가능해져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해당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콜센터(129)를 통해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도입된 장애인 바우처 및 긴급지원제도
2025년에는 기존 제도 개편뿐 아니라 신규 복지 프로그램도 다수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장애인 통합 돌봄 바우처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장애인 우선 지급 항목입니다.
장애인 통합 돌봄 바우처는 일상적인 돌봄뿐 아니라 교육, 심리상담, 직업 훈련 등을 통합한 복합 서비스 바우처입니다. 1인당 연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우선 배정됩니다. 시범사업은 서울, 대구,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이며,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에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만 한정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등록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생계비는 4인 기준 최대 144만 원, 주거비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되며, 의료비는 연간 300만 원까지 실비로 보장됩니다.
또한 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장애인 문화누리도 신설되어, 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영화, 도서,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을 우선으로 발급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2025년 복지 예산 중 약 1.4조 원이 배정된 핵심 사업으로,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활동지원제도 개편, 연금 수당 기준 완화, 새로운 바우처 도입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다수 신설되거나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 확대가 눈에 띕니다.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이라면 반드시 각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구청이나 복지포털을 통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